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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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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. 전주지법 2016. 10. 28. 선고 2015재고합1 판결
  [강도치사·특수강도] 확정[각공2016하,783]
   강도치사 특수강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3. 부산지법 2014. 2. 21. 선고 2013고합790 판결
  [강도살인] 항소[각공2014상,405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

2013년
4. 서울고법 2013. 12. 6. 선고 2013노1936 판결
  [강도살인·살인·강도살인미수·사체유기미수] 상고[각공2014상,132]
  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
  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6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도12927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221]
  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부산지법 2011. 5. 27. 선고 2011고합93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〈이른바 해적사건 재판〉[각공2011하,848]
  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7405 판결
  [강도살인(인정된죄명:살인)·사체유기][공2010하,2049]
   강도살인 사체유기
   형법

10. 서울고법 2010. 9. 9. 선고 2010노812 판결
  [강도살인(예비적죄명:상해치사)] 상고[각공2010하,1520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4년
13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도1098 판결
  [강도살인·사체유기][공2004.8.1.(207),1274]
   강도살인 사체유기
   형법

14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12. 선고 2003고합990 판결
  [강도살인, 사체유기] 항소[각공2004.4.10.(8),578]
   강도살인 사체유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42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강간등)·주거침입·강도살인·도주·체포·강요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사기][공2002.4.1.(151),72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6. 부산고법 2000. 9. 27. 선고 2000노520 판결：상고기각
  [강도살인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][하집2000-2,663]
  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7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9도242 판결
  [강도살인·강도예비][공1999.4.15.(80),707]
   강도살인 강도예비
   형법

1998년
18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도3416 판결
  [강도살인·현주건조물방화치사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1.15.(74),181]
  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

1996년
19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도1108 판결
  [강도살인·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6.9.1.(17),2569]
  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2년
20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2462 판결
  [강도살인, 강도치사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특수절도, 공문서위조][공1993.2.15.(938),656]
  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
   형법

21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086 판결
  [강도살인,일반자동차방화,특수절도][공1992.10.1.(929),2709]
  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2156 판결
  [강도살인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4)형,753;공1992.1.1.(911),164]
  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2262 판결
  [강도살인(피고인2,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:강도치사),강도치사,강도살인미수,강도상해,특수강도,특수절도,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.15.(888),295]
  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8도1046 판결
  [강도상해,강도치사][공1988.10.15.(834),1293]
   강도상해 강도치사
   형법

1987년
28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159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폭행,절도,강도살인,특수강도,도로교통법위반,강도상해,재물손괴][공1987.11.15.(812),167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
   형법

29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도145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,강도치사,강도강간,강도상해,특수절도][공1987.11.1.(811),160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
   헌법 형법

3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2308 판결
  [강도살인][공1987.3.1.(795),327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

1986년
3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2314 판결
  [강도살인][공1987.2.15.(794),279]
   강도살인
   소년법 형법

33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776 판결
  [강간,강도살인미수][공1986.8.1.(781),977]
   강간 강도살인미수
   형법

1985년
3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527 판결
  [군무이탈·강도살인][공1985.12.15.(766),1588]
   군무이탈 강도살인
   형법

1984년
3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162 판결
  [강도살인·특수강도·특수강도미수·특수절도·도로운송차량법위반·절도][집32(1)형,462;공1984.5.1.(727),651]
  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
   형법

1983년
38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도1210 판결
  [강도살인][집31(3)형,181;공1983.8.15.(710),1164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

1982년
3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1764 판결
  [강도상해][집30(3)형,153;공1982.12.15.(694), 1120]
   강도상해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40. 대법원 1982. 1. 12. 선고 81도2787 판결
  [강도살인][공1982.3.15.(676),273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1980년
1976년
1973년
45. 대법원 1973. 8. 31. 선고 73도1440 판결
  [강도살인][집21(2)형,71]
   강도살인
   형법

1969년
1968년
1966년
1965년
1964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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